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약관 살펴보기
2019년 12월에 출시된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은 최초에 ‘정보통신망법’의 의무가입조항에 의거하여 가입을 강제해왔습니다. 가입대상과 배상청구에 대한 조항들이 모두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이였습니다. 2020년 부터는 해당 조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것을 다 검토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규제하는 법률이 이관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위조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