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 합의 핵심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지각하신 분들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번쩍이는 신호등을 건너려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먼저 가세요…”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뺑소니 혐의로 4년 정직을 받고 방금 현장을 떠난 남자가 방문했습니다…피해자도 뭔가 잘못했습니다 ….왜이래 뺑소니야…운전면허정지 4년이면 먹고사는게 어떨지 하소연..안타깝네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도주죄로 처벌되며, 그 취소는 5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취소 기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