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단어는 처음 접하시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재산분할 중에는 ‘이색적인 재산분할’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상장주식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영업권 등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재산분할 주식(상장, 비상장, 1인기업)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1인회사 등은 자산분할 대상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악화되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이로 인해 월급만 저축에 투자하던 우리 직장인들은 소위 ‘거지’가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결국 한국인 5명 중 1명은 주식에 투자(?)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는 이혼소송에서도 나타났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상담을 할 때 주식을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이혼 당사자들이 주식을 꺼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법정에서도 일어난다. 상대방의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문의하는 과정이 필수 과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1. 주식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주식은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주식도 재산가치가 있으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A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1,000주의 가치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가정할 때, 부부의 기여금이 50:50으로 같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주식을 주식 그 자체로 받는 것이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1,000주 중 절반을 분할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주식명 변경이나 수수료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상대방의 주식을 현금화하여 받는 것이다. 주식의 특성상 시세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데, 이로 인해 주식의 시세가 변하거나 주식소유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2. 주식평가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렇다면 주식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때를 ‘변론종료일’로 본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가 아닌 이혼소송이 끝난 시점과 선고직전 마지막 공판기일(재판종료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인수). 이혼상담 : 010-2267-9575 (박은주 변호사 직통)3. 주식의 재산가치 평가방법 :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물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매각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부동산가치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매도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가격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1M 1377, 2002년 6월 11일 판결 참조). ),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세에 관한 판결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법 시행령, 자산평가법, 시가법 시행령을 통해 평가하며, 그 가치도 시가평가를 통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동산분할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그 주식회사(법인)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4. 주식회사(1인회사)의 경우 재산분할업무는 개인재산과 별개로 단일법인으로 보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채권, 은행계좌잔고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아니다. (회사재산으로 간주) 다만, 배우자가 단독주주로서 주식 100%를 소유하거나 대주주로서 직접 관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설립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의 유지.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비상장주와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을 반영해 거래를 평가한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과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자본금인 플러스자산에서 순자산(부채인 마이너스자산을 뺀 순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의 가치를 구한다면, 1주의 가치에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여 재산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자산) – 부채(마이너스 자산) = 순자산**순자산 ¼발행주식수 = 1주의 가치**1주의 가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보유가치)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주주별 = 0)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영업권 재산분할(사례금) 이혼시 가게 사례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할 때까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대방이나 본인이 이혼 후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영구권리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문제는 실무상 큰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 ‘영업권’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가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운 일이라 법원도 이 문제를 피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는 ‘영업권=사례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례금과는 다르며, 이혼소송에서 언급되는 사례금은 고객, 지리적 이점, 노하우 등을 모두 의미합니다. 동종업계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포함된 전반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적금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위치나 사업상의 특혜를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동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업권(권리)의 경우 재산분할도 법원을 통한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정을 실시하게 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권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변호사 박은주 변호사. 오늘은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과 영업권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및 영업권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방식과 달리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거나, 주식 등 특이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면 이혼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산분할 청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캐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꼭 해보세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010-2267-9575로 전화주세요. 위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박은주 변호사의 글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