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자세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금투자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미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연간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라는 뜻이다. 1. 2020년 문재인 정부 : 금투자세 도입 2. 20213년 2년 유예. 2022년 윤석열 정부 : 2년 유예 → 25년4. 2024년 윤석열 정부 : 금 투자세 폐지 선언 현 정부가 금 투자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총선 결과를 보면 다들 알다시피 정부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금투자세의 시행과 폐지가 모두 불확실하지만, 폐지 쪽으로 규모가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공제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펀드 : 5천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 22.0%(금융투자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원 초과 : 27.5% (금융투자세 20% + 지방소득세 2%) 투자세 25% + 지방소득세 2.5%) 과세방법 반기원천과세제도 손익공제 및 이월공제 예정시행 날짜 2025년 1월
금 투자세는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소득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2%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예를 들어 지난해 총이익 8천만원은 국내주식 5천만원, 비상장주식 5천만원, 30만원이다. 펀드에서 100만원, ETF에서 1000만원. 1000만원 손실을 입으면 금 투자세는 440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해 같은 수익을 냈다면 14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서학개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나저나 세금으로 이 정도는 내고 싶다. ㅎㅎ) 금투자세 폐지 찬성. 지금까지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 대상이 됐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 투자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부담, 주식 시장 위축, 반기 원천징수세, 짧은 손익 공제 기간, 이 세 가지 우려가 우리가 금 투자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세금 부담에 대해 설명했는데, 세금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금 투자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 또한, 세금은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과세되며, 해당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투자자가 확정신고를 한 후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해외의 경우 손익공제기간이 무제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5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장기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 투자세 폐지를 반대하고 금 투자세 도입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혜택 대상 투자자는 1% 금 투자세 시행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전체 투자자 중 1%도 안 되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어난 세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금투자세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제1야당이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득세의 시행과 폐지가 팽팽한 입장에 있다. 아직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