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고, 사실상의 토지, 가옥, 건축물은 지적등기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소득에 관계없이 납세자입니다.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기준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증여거래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매수인, 상속인, 수증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값은 부동산 가격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가비율을 곱하면 토지와 건물의 적용비율은 70%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에 70%를 곱한 금액이다. 반면 주택은 60%의 세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치라면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줄어든다. 한 가구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되며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은 공시 가격에 따라 43%에서 45%로 낮아집니다. 이 중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0.35%부터 0.05%까지 금액에 따라 세금부담을 다르게 반영한다. 가구당 주택이 1채인지 여부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총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공지된 기한 내에 가상계좌로 이체하시거나, 전자결제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매월 0.75%가 추가되지만, 이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시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이후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기준은 첫 번째 납부일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정된 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된 세금납부 통지서를 다시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