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금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에게 맞서는 완벽한 창이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장애인 성희롱 피해자이거나 보호자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르면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변호사를 찾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업무를 위해 개인 연락처를 남겨드릴 예정이니 지체 없이 귀하의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5692-5764) 1:1비밀상담, 이것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길잡이가 되어드릴 변호사 김수금 입니다.
당신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blog.naver.com 비용걱정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성희롱 사건은 입증이 어렵다.
증거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결한 성희롱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은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면 증명은 훨씬 더 복잡하다.
이는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강조되는 문제다.
많은 글 중에서 이 글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처벌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왜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해야 하는지 진심 어린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방철학)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수금은 성범죄 가해자를 결코 변호하지 않는 변호사이다.
오늘은 선생님 피하는 것 밖에 없네… blog.naver.com 장애인 성희롱, 처벌은? 형법에 장애인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바뀌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도로 처벌이 강화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만 구분된다.
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당연히 처벌도 더 심해질 것이다.
처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시설 종사자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은 처벌 자체보다 보안 조치를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안 조치의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일반적인 강제 성희롱이 아닌 장애인 성희롱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이라는 끔찍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장애인 성희롱 피해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라는 권유를 받았거나 자신의 장애를 모르고 있었다면 상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도움을 받아 깔끔한 민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조된다.
진술이란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범죄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만, 장애가 있는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지시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조사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도주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희롱 보호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술 및 고충 처리 과정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수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