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일반청약 주요청약 사전청약 의미 절차 차이점 사전청약제도의 목적과 문제점
목차 1. 일반청약, 본청약, 사전청약, 의미, 절차의 차이 2. 사전청약제도의 목적 3.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
일반청약 사전청약 주요청약 의미 절차 차이점 일반청약은 주택 매매 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공시 청약을 통한 주민모집, 계약체결 등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선청약은 일반청약에 비해 사업승인을 받기 전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전체 공급량의 일부를 미리 청약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가 착공된 후에 본청약을 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청약이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선청약은 계약 전 1~2년 동안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가계약이나 유보로 볼 수 있다.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확인하거나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시면 본청약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본청약시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상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의 목적 사전청약제도는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비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 계획과 주택 과열로 인한 비주택구입자의 당황스러운 구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 시장과 집값 급등, 즉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로 과도하게 집을 사는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숙인이 스스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에 2008년 도입한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적용, 이후 부동산 시장에 도입됐다.
쇠퇴로 인해 효과가 없어 한동안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1년 7월, 주택가격 안정과 공황장애 예방, 주택수요 분산 등을 목적으로 사전청약제도를 다시 실시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침체되면서 선청약 단지 청약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당선자가 본 신청을 포기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가 연기 또는 중단되면서 다시 취소될지 불투명해졌다.
사전청약제도의 문제점 사전청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청약 시 매매가격, 본청약일, 공사기간,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본청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가격이 더 오르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했으나 본 신청이 늦어져 결국 공사가 중단될 경우, 손실은 전액 승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기간은 7년이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본신청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집을 구입할 수도 없어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지연이 있을 경우 원인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 본 응모 기간을 한두 달 앞두고 갑자기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이 통보됐다는 점이다.
정부나 건설회사는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첨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당첨자에게 통보하고, 늦어지거나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확히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빠빠님의 댓글!
본 청약시 사전청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사유가 있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에서는 일반청약, 본청약, 사전청약, 사전청약 제도의 의미와 절차, 목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 구하는 걸 도와줄게.” – 주택구입멘토 윤준파파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제도의 의미 (우선공급) 대상유형 조건 일반공급 1차, 2차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인실무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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